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넘어선 가운데 경기마저 꺾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으면 가계의 소비 회복이 지연되거나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2년 2분기)’ 보고서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 정책 대응이 미흡해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 심리가 위축될 경우 불황 국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고물가가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입 물가 급등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충격에 점차 적응하고 있지만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 하락과 기업 투자 심리 악화 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3분기 이후에는 미약한 경기 회복이나 횡보 상태가 이어지는 ‘저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가계나 기업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경기가 꺾이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실기하거나 정책 수단의 강약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 ‘경착륙’ 또는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가계는 방역 상황이 개선되면서 보복 소비 심리가 나타나고 있지만 고물가로 인한 실질 구매력 약화 우려도 함께 발생했다는 게 연구원의 진단이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향후 소비 회복이 지연되거나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기업도 투자를 늘릴 동기가 커졌지만 투자 비용도 급증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와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자본재 가격이 오른 상태다. 시장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해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 실질 구매력 확충을 위한 미시적 물가 안정 노력과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기업 투자 심리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 확대와 신기술에 대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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