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채 심어놓은 규제들로 민간 주도 성장은 여전히 요원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기업 경영인들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법안들이 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경제 법령상 최고경영자(CEO)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2200개가 넘는데 어떤 기업가가 과감하게 혁신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호소가 재계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을 맞아 지난달 17일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법 시행으로 신규 채용이나 사업의 축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기업(295개 업체) 중 35.3%가 채용 축소나 노동의 기계화를 고민 중이며 25.4%는 사업 축소나 철수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다. 중대재해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처벌과 사건 발생 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았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기업 현장의 안전 확보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고용이나 사업 축소 등 부작용만 야기한다”며 “사고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 책임자가 경영에서 제외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탄소 중립 역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의 대표 사례다.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을 고려할 때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공감하지만 문제는 속도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했다. 2018년 총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치가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 조정됐다. 특히 NDC 최종안에 담긴 2030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4.17%)은 미국(2.81%), 유럽연합(EU·1.98%)을 크게 웃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탄소 중립 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으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는 사안임에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민간이 단순한 정책 ‘조언자’가 아닌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올 3월 제49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통해 “정책 수립 초기부터 민관이 ‘원팀’이 돼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경제정책 수립 초기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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