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치고 가난한 이들,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 다 내게로 오라. 혼잡한 해안에 비참하게 버려진 사람들, 폭풍우에 시달린 집 없는 이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황금의 문가에서 내가 등불을 들고 있을 테니.’
미국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에 새겨 있는 엠마 라자루스의 시 ‘새로운 거상’ 중 일부다. 미국 경제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그의 책 ‘선택할 자유’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언급하며 미국의 번영에서 이민이 미친 영향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 놓았다. ‘선택할 자유’의 첫 장인 ‘시장의 위력’ 부분에서 그는 이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설명하며 ‘통제라는 이름의 폭군’이 경제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 경고한다.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인생서로 꼽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여 흘렀다. 여러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눈에 띄는 게 있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이민청 신설 추진을 꼽을 수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취임식 때 취임사를 통해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언급했다. 보수 정권에서 이민청을 신설하겠다는 선언은 파격적이다. 이민청 신설은 보수 정권보다는 진보 정권에서 더 큰 관심사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고려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 때 처음 거론됐고 노무현 정부 시기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국민들의 감성적인 반발도 컸지만 외국인 이민 촉진 정책으로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부담이 됐다. 외국인 이민 촉진 정책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민과 난민 이슈는 제도적 차원보다는 일회성 이벤트로 다뤄지는 분위기가 강했다.
한 장관이 이민청 이슈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논객 진중권 씨는 “법무부 역할을 폭넓게 수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미 다민족·다문화 국가인데 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문화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 그의 비판은 날카롭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20년 2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주 배경 인구가 총인구의 5%면 다민족·다문화 국가로 분류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미 단일민족 국가를 고집하기에는 큰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이민청 설립은 위축되고 있는 우리 경제성장 탄력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중소 제조 업체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 외국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만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 정책 대전환을 지목했다. 외국인 고용 허가 쿼터제 등을 포함해 이민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의 경제성장 동력과 제조업의 경쟁력은 큰 타격을 입고 대한민국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미국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인구 감소에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인구가 3세대 안에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90여 년 뒤 한국 인구가 330만 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언급은 한국의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뿐 아니라 경제성장 위축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한국 인구 감소에 대한 그의 경고가 그저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라는 점은 지난해 감사원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5136만 명인 한국 인구는 2018년 합계 출산율(0.98명)이 지속될 경우 100년 뒤 2117년에는 1510만 명으로 70%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머스크의 경고를 주제 넘은 참견으로 치부하기에 우리 사회 변화 물결은 너무 빠르고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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