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금산분리의 개선을 시사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내정자는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전업주의 기본 원칙도 일부 보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금산분리 말만 꺼내도 질색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금산분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 산업구조 기술변화를 보면 과거 우리가 해왔던 금산분리가 맞는지, 개선할 필요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이) 결합이 되면 공정경제를 해칠 수 있고 경제력 집중되면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관리책으로 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DSR 규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막 올라가다가 주춤하는 모습 보이기에 미세 조정하겠지만 DSR 기반으로 하는 가계부채 조정해야 한다”며 “DSR의 기본적인 정신과 취지는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대책으로는 업계의 자율성에 중점을 뒀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제도화, 입법하려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국제적으로 제도가 공조화되지 않으면 한쪽만 제도 만들어 겉돌 수가 있다”며 “법 제도 이전에 가능하다면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내정자는 이날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앞으로의 (위기) 전개 과정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미래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상력’을 빌어 예상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상황에 따라 더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들과 ‘원팀’이 되어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금융산업도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어 독자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면서 “코로나19, 저성장·고물가·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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