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금융 당국 수장을 잇따라 내정했다. 급박하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산적한 과제에도 역대 정부 가운데 출범 이후 가장 오랫동안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직을 비워뒀다는 비판 때문인지 하루 만에 금융 수장 인사를 끝냈다. 양대 금융 수장에게 최고의 난제는 가계부채 관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빚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또 2년간 미뤄온 코로나 만기 연장의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7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금융정책과 시장, 금융 산업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김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시 동기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가 추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과 함께 발을 잘 맞춰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내정자는 굵직굵직한 경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마다 요직에 있으면서 뛰어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줬던 만큼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변하는 금융 산업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김 내정자는 금융위 핵심인 금융정책국장이었으며 저축은행 사태 때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지냈다. 또 예보 사장 시절에는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 등 우리금융 민영화에도 관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위원장 내정 바로 전까지 여신협회장직에 있었던 만큼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원장에 오른 김 내정자가 마주할 과제는 녹록지 않다. 당장 올해 3월 말 기준 1859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대출 소외자에 대한 딜레마를 풀어내야 한다. 김 내정자는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며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기본적인 정신 취지를 유지하며 이끌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은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더 무게를 싣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금융 산업 환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일단 김 내정자는 금융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금융 산업의 근본 규제로 꼽히는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등에 대해서도 손을 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산분리로 인해 국내에서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소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사도 정보기술(IT) 회사 등 다른 업종의 회사를 소유할 수 없었다. 금융권뿐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에서도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에 맞춰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규제로 금산분리를 꼽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산업이 금융을 하는 것, 금융이 산업을 하는 것의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쪽이든지 결합됨으로써 공정 경쟁을 해치고 피해가 발생하는지 등 논의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지 결정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규모가 5년 전에는 140억 달러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3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입장도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김 내정자 역시 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제도를 만들기 전에 업계가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공을 넘겼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제도화, 입법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국제적으로 제도가 공조화되지 않으면 한쪽만 제도를 만들어 겉돌 수가 있다”며 “법 제도 이전에 가능하다면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장을 거듭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 대한 금융 지원 종료 이후 연착륙 방안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지난달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빚을 탕감해주고 기존 고금리 대출 상품을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하는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133조 원이 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
△1958년 서울 △서울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25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여신금융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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