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에 등골 휘는 자영업자…“내년도는 동결·인하해야”

전경련 설문 51.3%가 “현재 최저임금 부담”

국내 자영업자 51.8%가 현재 최저임금(9160원)이 경영에 큰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의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현행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었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과 근로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1.8%는 현재 최저임금(시급 916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3.4%였으며,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14.8%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폐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도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4.0%나 됐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해당 설문에 대해 자영업자의 69.2%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반영된다'는 응답자는 6.4%에 불과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2.8%로 가장 높았고,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3.4%로 나타났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과제로는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 적용’이 2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23.2%),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9.8%) 등이 뒤를 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인상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더욱 악화시키고, 영세 자영업자를 한계로 내몰 수 있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을 진행했다. 오는 16일 4차 전원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