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군사 정권 이후 사라진 경찰국 부활을 통해 경찰 권력 통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나오고 있는데 양대 수사 기관 중 하나인 경찰 마저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사 권력의 정치화와 독립성 훼손으로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하락할 것이란 주장이다.
정부와 경찰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비직제기구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직제로 격상시켜 경찰 인사·예산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찰 인사·예산이 순식간에 정부의 손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윤 정부가 경찰 견제에 나선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급부에서 시작됐다.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 수사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 공감대를 얻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제는 검찰 수사권 회복과 경찰 견제를 통한 균형의 원리라는 차원을 넘어 직접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1991년 내무부 산하에 있던 경찰이 외청으로 독립하며 ‘정치 권력으로부터 경찰을 독립시키자’는 제정된 경찰청법의 취지마저 무색케 한다. 논의를 주도하는 행안부 자문위가 깜깜이로 운영되며 절차적 합리성까지 결여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경찰 내부 반발도 크다. 한 경찰은 내부 인트라넷에 올린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글에서 “경찰법을 통해 형식적으로나마 지켜왔던 경찰의 독립성이 백척간두에 놓여있다”며 “경찰의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려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경찰 수뇌부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하다.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급 인사 등은 경찰국 신설로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질문에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지휘부에 절망했다”는 일선 경찰의 외침이 공허해지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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