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에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반면 대내외 불확실성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배드뱅크의 효율적 운영안 및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마련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공기업은 9월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각종 용역 모집에 나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위해 입찰 작업에 본격 착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표적이다. 이 기금은 10월부터 소상공인 잠재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배드뱅크로, 캠코는 기금 설립 업무에 자문을 해줄 회계법인·법무법인 컨소시엄을 선발하기 위해 모집에 나섰다. 선정된 자문사는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만들어질 기금을 캠코와 함께 설립한다. 자금 대여, 출자, 주식(채권) 발행 등 자본금 조성 계획도 캠코와 같이 짠다.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 상환 조건, 적용 금리, 채무 감면율 산정 등 제반 사항을 수립하고 예상 회수율도 분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역시 최근 ‘소상공인 성공 드림 컨설팅 운영 기관’ 모집을 공고했다. 앞서 신보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위해 시중은행을 통해 최대 4000만 원의 대출 보증을 지원해왔다.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9월까지 네 차례 연장되면서 부실률은 ‘깜깜이’ 상태다. 신보는 이번 용역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현금 유동성, 매출액, 신용 점수 등을 점검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지원을 통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소상공인과 폐업(예정) 후 재창업할 소상공인을 구분해 진행된다.
금융 공기업들이 이 같은 준비에 나서는 것은 9월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서 부실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동안 만기 연장, 상환 유예에 가려졌던 부실대출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코로나19로 0%대를 유지해오던 기준금리가 1.75%로 급격히 올랐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하반기 경기 침체 전망 등 영업 환경에 악재가 가득해 부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만 133조 4000억 원에 이른다. 신보의 소상공인 위탁 보증 부실률은 2020년 말 0.2%에서 6개월 만에 1%를 넘더니 올 5월 말 기준 2.4%를 기록했다. 9월 이후 부실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금융사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세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의 경우 부실채권의 종류별 매입 가격이 관건으로 꼽힌다. 금융 당국은 담보·보증부 채권액의 경우 원금의 약 85%, 신용대출은 원금의 0~35% 수준으로 매입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편성했으나 아직 미정이다. 하반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신보 역시 해당 프로그램의 보증 비율도 금융사와 의견 차이가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과 해당 공기업, 금융 당국 간 견해차가 있는 만큼 금융위원장 취임 등 서둘러 금융 컨트롤타워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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