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다음 주 임대차 시장 보완 대책을 비롯해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상화할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금융 및 자산 시장 전반이 흔들리자 부동산 정책 발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이틀째 원·달러 환율이 요동친 이날 추 경제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만나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다음 주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민간 주택 공급의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이행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해 적절한 시기에 종합해서 발표하겠다”며 정책 발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이 시급하다고 보고 방향을 전환한 양상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광역 역세권 중심의 고밀 임대주택 건설,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을 통한 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은 “임대인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월세 주택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됐던 거래세와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 역시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중장기적으로 개혁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보유세율을 인하하고 보유세 과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대응에도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한은을 방문해 이 총재를 만났다. 전날 정부와 한은의 구두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지 않자 깜짝 회동에 나선 것이다. 두 사람은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따른 충격을 덜기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긴급회의를 열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0분간 1·2차관과 1급·국장급이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등 한마디로 복합 위기가 시작됐다”며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이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기업별 자체 운송 인력 투입 및 비상 수송 대책 등을 통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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