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전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다 보니 원전이 밀린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이 해결해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믹스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8월까지 원전이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되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이에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서 원전 포함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고준위방사선폐기물과 사고저항성 핵연료 기준을 K택소노미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 취임 이후 환경부는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등 규제 혁신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한 장관은 간담회에서 ‘환경 규제 개선’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과학기술 발전에 반해 현장에 맞지 않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불합리한 규제, 복잡한 규제 등이 있다"며 “자율과 창의를 떨어뜨리는 규제를 찾아내 선진화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이런 규제개혁은 경제 활력,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성과를 내는 환경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페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12월에 반드시 시행한다고 못박았다. 환경부는 당초 이달 10일부터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낸 뒤,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를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반발, 정부 준비 부족 등이 겹치면서 시행이 6개월 유예된 상태다. 한 장관은 "매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보증금 선납과 라벨 구매 같은 경제적 문제, 라벨 부착과 회수 관리에 따른 추가 노동력 소요 등이 있다. 이를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등과 협의해서 하나하나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새 개방 중인 용산 공원 관련해 "토지 활용 목적에 따라 유해성을 평가해 저감 조치를 한 것"이라며 "정화는 다 반환을 받고 되는 부분이며 환경부는 정화하는 데 있어서는 오염 문제에 확실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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