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주재회의도 매일 아침마다 하시면서 비상상황실을 운영 중”이라며 “내각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장관회의가 있다. 그것도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저는 “첫번째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고, 두번째는 2019년부터 재정적자가 전환됐고 통합재정수지를 말하는 것인데 (적자가)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셋째는 단기적인 상황인데 정부 주도 정책, 탈원전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정책 실패가 있어서 정상화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특히 문재인정부들어 적자로 전환한 통합재정수지에 대해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재정수지적자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며 “왜나하면 그동안은 다 흑자였는데 재정을 합리적으로 쓰지 못한 결과로 재정적자가 나온 것이고 그러다보니 최근 4월 경상수지 적자까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옛날 미국처럼 쌍둥이 적자 우려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적자는 사실이기 때문에 재정건전화 노력을 해야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개혁을 통해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복합위기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2000년 이후 세번째 3고(高·환율·유가·금리) 상황을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01년에 IT버블(거품) 해소 과정에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3고 맞았고 2006~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서브프라임 관련 부동산 버블있어서 그때 금리 올리는 과정에서 또 3고현상 벌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3고 현상이 경기과열로 인한 수요측면에서 벌어졌던 과거 사례와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 측면에서 생긴 문제라고 평가했다. 공급망 문제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린 원인이 제거되어야 해소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파장이 길어질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관계자는 “이런 위기는 특징은 오래 간다”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이부분은 가격을 올리기땜에 국민생활 민생에 큰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은 글로벌복합위기는 정부 정책 뿐만 아니라 민간도 동참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정부만 해선 안되고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 극복가능한 위기”라며 “이런 위기가 외환, 금융위기로 가면 안 되고, 요소수 사태처럼 충격이 크면 안되니까 정부 각기관이 모니터링, 조기경보체제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것은 오래가는 것이고 견뎌야 한다”며 “(정부가)취약 계층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견딜수있게 도와줘야 한다. 지난번 추경도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노력과 관련해 정부가 과거 이명박정부(MB)처럼 품목별로 물가를 관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것은 시장 개입이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세금 낮출경우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세율수준, 기업 상황을 일률적으로 말씀 드릴 순 없고 기업 부담 완화하는 것이 공급측 애로, 기업 효율성 높이거나 공급 과정에서의 비용상승을 감축시킬수있다면(중략)”라고 설명했다.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기업(한국전력)이 상장기업이고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갈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이슈나 물가 부담을 적절히 고려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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