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이제 저는 약속을 바꾸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아들 30대 김찬우 씨)
손실보전금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공약 파기를 주장하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월 초 언급한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600만원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실행에 옮기라는 것이다.
21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소상공인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 소속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연합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①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② 폐업일 기준을 철회하며 ③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100% 소급적용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먼저 소상공인연합은 “1·2차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강화된 방역 지침의 특수성을 인정해 매출 하락을 인정한 기준을 적용해 지급했다”며 “이번 ‘손실보전금’은 이런 특수한 사안을 모두 배제하고 연간·반기별 매출만을 비교하는 단순한 지급 방식을 채택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업체들이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에도 영업을 이어가다가 결국 마지못해 폐업을 택한 업체들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며 “현 기준에 따르면 견디다 못해 연말에 결국 폐업을 결정한 대다수의 사업체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폐업일 기준을 철회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업장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실행되지 않으면 정부가 약속한 온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감염병예방법 제 70조에 따르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소상공인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 이제라도 즉각 보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진아 소상공인연합 대표는 “단순히 매출 하락 여부만으로 피해 유무를 판단하는 지극히 1차원적인 지급 기준은 코로나라는 유례 없는 비상 체제 속에서도 단 1원이라도 매출을 올려보기 위해 노력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줬다"며 “잘못된 행정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해서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장수 카페사장 협동조합 대표는 “국가의 행정 명령을 충실히 따랐지만, 손실 보전은 공정하지도 않았고 상식적이지도 않았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건 쉽고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건 어렵다는 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은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를 요구하는 2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달 9일에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1차 집회를 주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고, 민원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확인 지급과 이후 예정된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 분들의 입장이 잘 소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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