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규제 개혁 논의를 위해 민간과 접점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는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규제 개혁을 뒷받침할 실무 조직으로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TF를 발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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