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데 따라 금융 당국이 채무조정, 저금리 대환, 안심전환대출 등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여전사에 대한 관리도 촉구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8조5000억 원 규모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변동금리 주담대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위한 40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등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은 오는 10월, 안심전환대출은 9월에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는 “다중채무자 등 가계취약차주와 한계 중소기업, 채무 부담이 높은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금융애로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여전사들이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 때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시중은행 등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어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지난해 카드채 비중이 70%를 넘어설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카드채 금리가 오를수록 카드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금보험공사가 현재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느끼는 데 대비해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운용 사례를 참조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