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자금을 지원하고 여전채를 통한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을 금융 리스크에 취약한 고리로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저금리 대환대출, 안심전환대출 등 취약 계층의 금융 지원 방안을 앞당겨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 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8조 5000억 원 규모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위한 40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등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심전환대출은 9월,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고금리 대출의 대환대출은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00원을 돌파함에 따라 대출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 당국이 취약차주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부실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사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유럽안정기구(ESM) 및 각 회원국 기구의 지원기금을 통해 은행에 선제적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아울러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사들이 여전채를 통한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 때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시중은행 등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어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다가 카드채 금리가 오를수록 수익성은 떨어진다. 지난해 카드채의 비중이 70%를 넘어설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어 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과의 일일 점검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며 “매월 정례적으로 TF 회의를 개최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현황뿐 아니라 가계부채·부동산·기업 등 실물 부문까지 촘촘하게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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