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에 민간 인사를 공동 수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다음 달 내 첫 규제 혁신 성과물을 발표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추 경제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했지만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규제 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총리가 이끄는 범부처 협의체인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 민간 인사를 공동 팀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아울러 TF 내에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경제규제심판부’를 두고 TF의 주요 안건을 검토하도록 했다. 각 부처가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설 수 있게끔 부처 업무 평가에서 관련 실적을 중점 반영하고 예산상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에 대거 참여시켜 규제 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첫 규제 혁신 성과를 7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환경과 보건·의료, 신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를 꼽고 개선책을 함께 공개한다. 정부는 올해 내 모든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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