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정유회사의 이익을 환수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일명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하자는 뜻인데 정유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서는 안 된다”며 고통 분담을 언급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SK이노베이션(096770) 1조 6491억 원 △에쓰오일 1조 3320억 원 △GS(078930)칼텍스 1조 812억 원 △현대오일뱅크 7045억 원으로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미리 확보한 원유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재고 이익이 늘었고 정제 마진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결과다.
해외에서도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영국은 석유와 가스 업체에 25%의 초과이윤세를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가계에 150억 파운드(약 24조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민주당도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21%의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유 업계는 횡재세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규모가 과장됐다는 이유에서다. 정유사들이 1분기에 거둔 영업이익 4조 8000억 원 중 약 40%가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으로 향후 유가가 하락하면 재고 손실로 다시 반납해야 해 ‘회계상의 이익’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정유 업계는 2020년 석유 수요 급감으로 연간 5조 원에 달하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정유사에 정부의 지원이 없었는데도 최근 발생한 일시적인 고수익에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횡재세가 부과되면 정유사들이 석유제품의 생산을 줄이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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