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이 ‘인앱결제 족쇄’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게 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수수료율이 낮은 외부 결제를 이용자들에게 유도할 수 있게 되면서다. 통상 이용자들이 외부결제를 사용할수록 개발자들도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애플과 개발자들간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합의안에는 앱 개발자들이 이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웹 결제 등 외부 결제 방식을 안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부 결제의 경우 통상 인앱결제보다 수수료가 낮은 만큼, 향후 미국 개발사들은 저렴한 소비자 가격을 내세워 이용자들이 외부 결제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합의안에 따라 애플은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 개발자들에게 기존 수수료의 절반 수준인 15%만 받는 정책을 향후 최소 3년 더 유지해야 한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농구 훈련 앱 ‘퓨어 스웨트 배스킷볼’과 여러 개발자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개발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애플을 법원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애플이 독점 지위를 활용해 30%에 달하는 과도한 지불 수수료와 99달러의 연간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이어가던 양측은 지난해 8월에야 수수료 인하, 외부 결제 공지 방식 등을 포함한 합의안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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