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지나치게 획일적·경직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보다 유연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여건 개선 및 건강권 보장 등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과 근로자 현장에서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1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수출기업과의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기업 현장을 찾을 때마다 주 52시간이 경직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온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은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면서도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나 관련 부처 간 대화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 그 자체 규모로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는 등 굉장히 나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적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망 애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와 그에 따른 고강도 긴축 등이 경기 둔화에 어떤 식으로 영향 미칠지 변수”라며 “수출도 이 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수출 중소기업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은 물류 공간 확보, 수송 문제 및 관련 금융 지원 문제 등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오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일선 부처 장관들과 함께 종합적인 수출 지원 확대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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