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40조 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해외발 충격이 물가·금융시장을 넘어 수출과 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 선제 대비해야 한다”며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휴일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 동향 점검과 대응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해외 변수 영향이 국내로 파급되면서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현 경기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되면서 수출 실적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중소·중견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한 261조 3000억 원에서 40조 원 늘린 301조 3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 들어 5월까지의 누적 지원 실적은 약 130조 원에 달한다. 추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 선박 투입, 중소 화주 전용 선적 공간 확대, 공동 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신시장 개척과 새 수출 품목 발굴 등을 통해 무역 기반을 확충하고 콘텐츠·헬스케어 등 서비스 무역도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수출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근로시간제 개선과 외국인 근로자 비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출업계의 인력난을 줄여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1일 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콘퍼런스콜을 열고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한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옐런 장관이 “에너지 가격 안정과 러시아의 재무 수입 감소를 위해 가격 상한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추 부총리는 “상한제 도입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는 대로 공유해달라”고 답했다.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사들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러시아의 원유 수출길은 열어두면서도 러시아에 경제적 고통은 가하겠다는 일종의 고육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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