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7일께 대통령 주재로 출범 후 첫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숫자로 명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 지출에 대한 고강도 구조 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재정 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안도 주요 의제로 다루는 등 중앙정부의 지출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3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7일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부처 장관, 여당 지도부 등 당정 관계자가 모여 국가 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재정 분야의 최고위급 의사결정체다. 회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 만들어진다.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을 폐기하고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지출 증가 부담이 급증하면서 더 이상 재정 관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 660조 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965조 3000억 원으로 늘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국가채무는 1068조 8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9.7%에 달한다.
건전재정을 위한 첫 단계는 현 정부 임기 5년간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수치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재량지출은 물론 의무·경직성 지출까지 고강도 구조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재정수지 통제를 위한 재정준칙도 하반기 중 법제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은 기존의 복잡한 산식이 아닌 유럽연합(EU)처럼 간단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U 재정준칙은 회원국 재정 적자에 대해 GDP의 3% 이하, 국가부채는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2050년까지의 장기 재정 관리 계획인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관리할 예정이다.
교육재정 교부금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각 시도 교육청에 편성해 초중등교육에 사용하도록 한다. 정부 관계자는 “교부율(20.79%) 조정은 중장기 과제로 두고 지금은 교부금 사용처를 초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대학·평생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의 지출 부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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