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는 급증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비(非)취업자는 33%나 늘었고,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수는 감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2017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고용 흐름의 특징을 △뚜렷해진 고용 양극화 △노동력 유휴화 심화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진행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년간 고령화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경제활동의 허리층인 30~40대 취업자는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분을 전체 취업자 증감분으로 나눈 ‘60대 이상 취업자의 고용 증가 기여율’은 129.7%에 달했다. 특정 연령대의 고용 증가 기여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해당 연령대가 전체 취업자 증가분보다 더 늘었다는 의미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일자리도 66.3%나 늘었다. 2018~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단기 알바를 채용한 영향이 크고, 2020~2021년에는 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도 준 공공부문의 고용 증가 기여율이 68.7%(87만 명)로 전체 고용 증가분(126만 명)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쉬는 인력도 급증했다. 취업자나 실업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29만 5000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만성적인 비 취업자로 볼 수 있는 ‘쉬었음’의 사유가 33.5% 증가했다. 취업여건 악화로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다.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도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년 전보다 15.8% 감소했다. 경기 하강,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일하는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고, 유휴인력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 서비스와 직업훈련 체계를 정비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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