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을 유발하는 ‘나눠 먹기식’ 재정 사업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칼을 빼 들었다. 정부 주도로 다수의 중소·벤처기업에 소액을 뿌리는 식의 지원 대신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재정 투입으로 억지로 늘린 일자리 역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재정을 선심 쓰듯 나눠주던 기존의 방식 대신 민간에 키를 넘겨 재정 건전화와 민간 주도의 효율적인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개최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을 사용하며 보호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수요에 대응해 때와 장소에 맞게 지원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등에 현금을 살포하는 식이 아니라 사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 등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중소기업 기 살리기, 근로 상황과 관련한 분야에서 기업이 원하는 규제 개선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과 관련해서도 기업이 자체 재원으로 진행한 R&D가 성공 판정을 받은 후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후불형을 비롯해 경쟁형·바우처형 등의 지원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가 R&D 자금을 출연하는 기존 방식은 기업들의 R&D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도전적·모험적 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도 재정 중심 사업에서 대거 전환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재정으로 만들어낸 직접 일자리 및 고용보조금 지원 대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공급의 키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길 방침이다. 우선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은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 11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취업률 등 성과가 저조한 사업 32개는 감액 및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질 좋은, 시장 지향형 일자리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이외 직접 일자리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민간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 훈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훈련을 활성화하고 다듬은 ‘신기술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관련 인력을 전략적으로 양성한다.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통해 최근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구인난과 일자리 미스매치 같은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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