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급격히 오르고 있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 삼겹살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소고기·닭고기에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커피원두와 분유류에 대해서도 0% 할당관세를 매겨 전반적인 식품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우선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의 시장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돼지 삼겹살 할당관세 물량을 2만톤(t) 증량하고 호주·미국 등 수입 쇠고기(10.6~16%→0%)와 닭고기(20~30%→0%)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내린다.
또한 국내 축산농가에 도축비 및 사료비 지원을 확대해 공급을 유도한다.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계란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공판장 상장수수료와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계란공판장을 활성화, 가격 체계를 투명하게 만든다.
분유류와 커피원두에 대해서도 0% 할당관세를 매긴다. 기존 10%의 관세가 적용되던 조주정·메니옥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소주를 제조하는 데 쓰이는 주정에 할당관세를 내린 이유는 주정이 식초·간장·빵과 같은 식재료와 의약품·샴푸 등 생필품의 원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감자·마늘·양파와 같은 주요 채소 품목은 비축 물량을 조기 방출하고 해외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사과·배 계약재배도 확대한다. 여기에 500억 원 예비비를 활용해 1인당 1만 원을 할인해주는 농축수산물 쿠폰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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