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에 금융사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 업계는 빅테크 최초 보험사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불공정 경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카드사들은 빅테크에 대한 금융 당국의 느슨한 규제에 반발하며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마케팅, 부가 서비스 등에서 빅테크사들과 불평등한 규제가 적용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는 “카드사들은 소비자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카드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빅테크와의 규제 체계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여전사는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로 여타 업종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빅테크와의 규제 불균형은 카드사들의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카드사들은 빅테크와 달리 적극적인 마케팅이 막혀 있다. 빅테크들이 포함된 전자금융업자들은 별도 규정이 없어 적자 마케팅, 단기 마케팅 등 폭넓고 유연한 마케팅이 가능하다. 하지만 카드사는 각종 행정지도 및 적격 비용 산정 과정 등으로 인해 사실상 마케팅 자체가 힘들다.
때마다 반복되는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는 빅테크와의 차별은 물론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꼽힌다. 현재 카드 업계는 여전법에 따라 3년마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수수료 원가(적격 비용)’ 재산정을 관리·통제 받고 있다. 반면 빅테크의 간편결제는 지난해 금융 당국이 동일 기능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기존에 유지했던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뒤엎었다.
빅테크가 갖고 있는 고객 구매 내역 등 정보를 금융사들이 가질 수 없는 것도 불평등 요소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보호법상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거의 모든 정보가 공개 대상이지만 빅테크가 보유하고 있는 소비성향 분석 등에 핵심이 되는 구매 내역 등 정보는 ‘개인정보’로 분류돼 금융사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카드·캐피털 등 여전사들은 겸영 업무 및 부수 업무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전사는 수신 기능이 없고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시 부수 업무를 자유롭게 영위하도록 과감히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류창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종합지급결제업자 등 새로운 라이선스가 카드사를 배제하고 전자금융업자에게만 부여되면 카드업과 빅테크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해소되기 어렵다”며 “우수한 결제 인프라인 카드를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 업계에서도 빅테크 진출로 인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카카오·토스·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은 보험사와의 제휴, 자회사 설립을 통한 보험 관련 업무 영위,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등 다양한 형태로 보험 업계로 진입했다. 특히 빅테크 최초의 디지털 손해 보험사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3분기 본격적인 출범을 앞둔 상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카카오톡과 연계한 생활 속 보험 상품을 우선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동호회, 휴대폰 파손 보험 △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 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 안심, 바이크, 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 보험 등을 선보일 것을 전망된다. 그동안 보험 관련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하지 않았던 네이버파이낸셜도 6월부터 41개 보험사 마이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을 일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통합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건강보험·저축보험·생명보험 등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해 보여주며 사용자가 속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 등의 무료 보험 정보도 알려준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주행 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할인도 예측해 주고 통합 차량 관리 서비스인 ‘네이버 마이카(MY CAR)’와 연결해 편의성을 높였다.
빅테크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은 보험회사 판매 채널의 공급 정보와 소비자의 수요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면 거래에 비해 시장 지배력이 월등히 높다. 그만큼 보험 업계에서는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기존 대면채널(전속?GA) 시장 잠식 등 빅테크의 보험 시장 진입에 따른 불공정 경쟁과 소비자 권익 저해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최근 금융 당국은 빅테크의 보험 서비스에 대한 관련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빅테크의 보험 서비스를 ‘모집(중개) 행위’로 규정하고 빅테크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하되 공정 경쟁 저하 우려가 없도록 영업 행위 규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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