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무능한 정부 여당’ 프레임을 내세워 ‘야성’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고물가 대책으로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을 추진하는 등 ‘민생 정당’의 시동을 걸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인 11일 국민의힘과 정당 지지율이 역전되자 대선·지선 패배 후 잃어버린 자신감까지 되찾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169명 전원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한 것을 지적하며 “불통 국정, 인사 참사, 정치 보복, 권력 사유화로 점철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경고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민생은 무능력, 인사는 무검증, 수사는 무차별인 ‘3무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김승희·송옥렬 후보자의 잇따른 자진 사퇴 등 윤석열 내각의 인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인 찬스를 쓰신 분들이 주로 낙마하고 있다”며 “인사를 추천 받고 검증하는 인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더 이상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원 구성 협상이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과 의도적 지연술로 인해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를 둘러싼 여당의 내홍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민생경제특위와 공직 후보자의 국민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구성 착수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발 등 윤석열 정권의 수사에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향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팀을 구성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국정 기조를 반성하고 변화를 가져오기는커녕 계속해서 보복 수사의 유혹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며 “단연코 말하지만 이런 국정 운영 기조를 가져가면 계속해서 지지율이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책임 야당’ 부각을 위한 민생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사당역 경기버스라운지에서 간담회를 갖고 유류 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교통카드 사용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를 넘어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직장인 점심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민생 법안들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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