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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백 길어지는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

최고의결기구 전원회의 2주째 '개점휴업'

尹대통령 업무보고도 기약 없이 미뤄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사퇴한 가운데 조성욱 현 공정거래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위원회의 ‘수장 공백’이 현실화하게 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치에 따라 조 위원장은 이번 주까지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조 위원장은 지난주 여름휴가로 공식 일정을 통째로 비운 데 이어 이번 주도 격리로 인해 아무런 일정을 소화할 수 없게 됐다. 국무회의 참석 등 통상 공정위원장이 담당하는 일정들은 현재 윤수현 부위원장이 소화하고 있다.



조 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과는 별개로 공정위 전원회의도 2주째 열리지 않고 있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위원이 참석해 기업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공정위 전원회의의 ‘개점 휴업’ 상태 역시 공정위의 수장 공백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전 정권의 위원장이 굵직한 사건을 처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윤 부위원장 임명으로 상임위원 한 자리가 비어 사건에 따라 제척 위원이 많으면 전원회의를 열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애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공정위의 새 정부 업무보고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부처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해 직접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새 위원장이 지명조차 되지 않은 공정위는 이도 저도 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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