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펀드 등 실적 배당형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업에 바쁜 가입자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고르려면 자산 배분 전략이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가 이해하기 쉽게 제공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보면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은 운용 현황, 수익률 비교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운용 현황으로 제시될 항목은 적립금, 가입자 수 등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노후 보장이라는 중요성에 비해 투자 상품 정보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운용사마다 자산 운용 전략이 달라 ‘깜깜이’ 투자를 했을 경우 장기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손실이 났을 경우 원인을 알 수 없어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가장 많은 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타깃데이트펀드(TDF) 사례를 봐도 같은 빈티지(은퇴 예상 시점) 내에서도 운용사별 수익률은 천차만별이다. 분기별로 발간되는 펀드 운용 보고서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등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지만 일반 근로자가 수많은 상품을 일일이 찾아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KB자산운용에 따르면 2021년 125개였던 TDF 수는 상반기에 이미 143개로 디폴트옵션 관련 상품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펀드별 클래스로 시야를 넓혀보면 2018년 467개에 불과했던 TDF 누적 상품 수는 2021년 1057개로 126.33% 급증했다.
해외에서도 디폴트옵션 상품의 건전한 경쟁 구도 강화를 위해 근로자의 투자 정보 접근성 개선에 힘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다. 기존의 디폴트옵션을 개혁하기 위해 도입한 마이슈퍼 제도에서 호주는 정보 공시 강화에 공을 들였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전에는 퇴직연금 펀드의 주요 리스크, 수수료, 보험, 세금 등을 담은 상품공시서류(PDS)를 면밀히 분석한다. 가입 후에도 ASIC는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재무, 투자 정보는 물론 가입자별 다양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다. 호주는 △목표 수익률 △과거 수익률 △목표 수익률과 과거 수익률 간 비교 △투자 리스크 수준 △수수료 및 기타 비용 항목 등 표준화된 데이터를 단순하게 시각화해 상품별 비교 가능성을 높였다.
영국이 성공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한 배경도 정보의 투명성에 있다는 평가다. 영국의 퇴직연금 운용 공공기관인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국가퇴직연금신탁)’는 분기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해 투자 비중과 포트폴리오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디폴트옵션 제도와 TDF의 속성을 감안하면 미국의 TDF 시장과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상위 대형 펀드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다수의 투자 상품을 보다 쉽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공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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