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여성 후보나 비법관 출신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서울대 출신 현직 남성 법관들로 후보군이 채워졌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21명 가운데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 적격성을 면밀하게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깊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2009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고 2016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추천위원장인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대법관의 법률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이고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고루 갖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후보자 3명의 주요 판결 등 정보를 이날부터 공개하고 15일부터 일주일 간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가 거부된 사례는 없다. 최종적으로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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