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특수취급정보(SI)에 대한 인가도 없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고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I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이 SI 비밀 취급을 한다면 국방부 ‘특수정보 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대형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TF 팀장인 김병주 의원은 “SI는 우리 군의 정보자산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정보”라며 “SI 비밀을 비인가자에게 제공하거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공, 설명, 공개하는 것 역시도 중징계 사유다. SI 비밀 취급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SI를 제공한 군 관계자와 자격 없이 SI 정보를 취급한 김태효 1차장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며 “또한 감사원 12명 전원에게 무분별하게 SI 인가를 내게끔 지시한 사람도 찾아내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용선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판단은 지금도 ‘월북 추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2020년 9월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월북몰이’를 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주관 부처의 진술로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 국가안보실은 지난 5월 24일 1차장 주관 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하고 5월26일에는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당시 회의에 국방부 장·차관에 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도 참석했음이 확인됐다”며 “이번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의 최종수사결과 발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철저한 기획이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번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번복은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정부가 실행했으며 국민의힘이 불쏘시개가 된 당·정·대 합동 정치공작”이라며 “향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어민 북송사건’ 관련 국가안보실 기록이 존재하지 않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기록물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돼 이관된다. 삭제 의심 운운하며 장난치지 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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