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청 신설 추진…R&D 예타 '1000억 이상'으로 완화

[과기부, 대통령 업무보고]

민관 협력 '초격차 전략기술' 선점

하반기 반도체 팹 구축 '패권경쟁' 대응

공공와이파이 확충·5G 중간요금제 도입

4차산업혁명委 등 위원회 11개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호(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고 반도체 생산 공장(팹)을 구축하는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선다.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기간 축소를 통해 민간의 연구 역량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 보고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협력 기반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담았다. △국가 R&D 체계 혁신 △미래 혁신 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이다.

우선 민간이 급격한 기술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이 조사 대상이지만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으로 범위가 바뀐다. 예타 통과 후에도 코로나19, 수출 규제 등 영향이 있을 시 계획 변경이 가능해진다.

9월에는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을 선정한다.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세대(6G)·인공지능(AI)·차세대원전 등을 국가 전략기술로 꼽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반도체 팹 구축을 통해 민관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기초교육과 기업의 응용교육을 결합한 유연한 학사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이달까지 교육부와 협의하고 조만간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우수 연구자에게 최대 10년간 장기 지원하는 ‘한우물 파기’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손보험 간편청구나 부동산 거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하고 공공 와이파이 확충(전통시장·공원 등 1만 곳)과 다음 달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통해 국민 다수의 행복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위원회 정비에도 나선다. 국무총리와 윤성로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폐지한다. 4차위는 문재인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져 5년간 AI·시스템반도체 등 디지털 혁신 과제를 수행해왔다. 과기정통부 관련 전체 28개 위원회 중 11개를 폐지할 예정이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업무 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도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