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소·중견 무역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최근 원부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에 대기업과의 협력 지원 등 정책을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전국 중소·중견 무역업체 CEO 342명의 의견을 담은 정책제언 보고서 ‘새 정부에 바라는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과반에 가까운 응답이 향후 수출환경 악화를 예상했으며 각종 공급 비용의 증가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원부자재 수급난이 27.8%로 수출 환경 악화 요인 1위로 지목됐으며 물류 애로(22.7%)가 뒤를 이었다.
특히 범용 반도체의 수급 불안이 타 산업의 완제품 생산에도 차질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A사는 “글로벌 마이크로콘트롤유닛(MCU) 생산업체에 팬데믹 이전보다 30배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주문해도 필요 물량의 10%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면서 “이마저도 6개월 뒤에나 받을 수 있어 반도체 장비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무역협회는 대기업이 자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 원부자재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와 수입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해 무역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수출 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전환)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사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탄소중립 요구를 강화하는 것도 주요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자동차 부품기업 B사는 “완성차 업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원 확보가 어려운 것은 물론 전사적인 온실가스 배출 현황 측정조차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정부가 탄소배출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이후 대면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무역업계를 위한 ‘항공 운항편 확대’와 ‘해외 출장자 귀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물류난 해소 지원을 위한 ‘물류비 예산 지원 확대’, ‘범정부 물류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함께 건의했다.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본 보고서에 담긴 업계 애로해소와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산업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산재해 있는 무역규제와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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