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해야 한다"며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산분리 등 금융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IT,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며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 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전업주의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령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상품 중개만 가능한 데 예금과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사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나갈 것"이라며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 도입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감독·제재·검사 행정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규제 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기회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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