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년간 30평형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한채 가격이 4배 가까이 뛰어올라 평균 9억원 넘게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시내 75개 아파트 단지 12만4000세대의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KB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이들 아파트의 3.3㎡(1평)당 가격 평균치를 시점별로 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30평형 기준으로 2004년 3억4000만원이던 아파트 가격이 올해 5월 12억8000만원으로 약 3.8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 임기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8년 1월 5억2500만원으로 올랐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3년 1월에는 4억9100만원로 하락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 2017년 5월 5억9900만원을 기록했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올해 5월에는 12억7800만원으로 2배 넘게 뛰어올랐다.
아울러 같은 기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비강남 지역의 집값 차이가 30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2004년 3억8000만원에서 올해 15억1000만원으로 벌어져 역대 최대 격차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 3구는 6억8000만원에서 26억1000만원으로 19억원 넘게 올랐지만, 비강남 지역은 3억원에서 11억원으로 8억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경실련은 "2010∼2014년 집값 하락 시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되고 강남·서초의 900만원대 반값아파트와 6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아파트가 공급됐을 때"라며 "반면 지난 5년 동안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공공 역할을 강화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선분양제 민간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의무화하고 후분양제 이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노동자 평균 임금이 18년간 1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18년에서 36년으로 갑절이 됐다.
경실련은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집값을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지금의 일부 실거래가 위주 하락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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