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던 감독 관행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에 발맞춰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도 바꿔나가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19일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관행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관행과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TF에서는 금융회사의 혁신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의 필요성을 검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 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주요 혁신 과제로 △민간의 신규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 처리 지연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 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 행정 △사실상 구속력으로 규정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그림자 규제’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 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사항 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금융과 비금융 간 협업 등 신규 혁신 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 디지털 전환 등 금융 환경 변화로 규제 실익이 사라진 규제, 빅테크와 금융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화 필요 사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규제 개선을 위해 금감원은 우선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 관행 혁신 신고 센터를 두고 혁신 과제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 업계 실무자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혁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금융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 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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