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정책금리를 2.25~2.50%로 한 번에 75bp(1bp=0.01%포인트) 인상하면서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졌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정책금리 수준이 높은 한미 금리 역전은 한국은행이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세 차례 발생했다. 한은 과거 금리가 역전됐던 시기 모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만큼 자본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28일 한은 통화정채국이 발표한 ‘한미 정책금리 역전 사례 및 자본유출입’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미 금리가 역전된 것은 1999년 6월~2001년 3월(1기), 2005년 8월~2007년 9월(2기), 2018년 3월~2020년 2월(3기) 등 총 3차례다. 역전 지속기간은 2년 내외로 평균 역전 폭은 60~90bp, 최대 역전 폭은 100~150bp를 기록했다. 한국과 미국의 3년물 국채금리 수준도 2기, 3기 때는 역전된 바 있다.
한은 조사 결과 과거 3차례 한미 정책금리 역전기 모두 외국인 자금은 순유입됐다. 1기는 국내 외환위기 회복 기대로 주식자금이 들어왔다. 2기와 3기는 글로벌 자금의 신흥국 투자 확대, 공공자금 유입 지속으로 채권 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됐다.
국제수지 기준으로 주식 채권, 차입을 모두 감안하면 1기 때는 64억 8000만 달러, 2기는 1002억 7000만 달러, 3기는 507억 8000만 달러가 각각 순유입됐다. 반면 대규모 자본이 유출됐던 것은 외환위기(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중국 경제불안(2015~2016년)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본 유출은 모두 한미 정책금리 역전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국내로 전이되면서 촉발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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