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매도 불법 행위 '전쟁 선포'

尹 "뿌리 뽑아야" 대책 지시

당국 "처벌 강화·재산 환수"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당국에 공매도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지시했다. 금융 당국은 관계 기관 회의를 열고 검찰을 투입해 불법 공매도 행위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수익과 숨긴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 당국과 관련 기관이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지시는 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등 주요 증권사가 공매도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개최해 공매도 제도 보안책을 밝혔다. 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수사·처벌을 위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즉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과열종목지정제를 대폭 확대해 특정 종목에 대한 과도한 공매도를 일시 금지한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 140%에서 120%로 인하, 요건을 갖춘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 제약 없는 대차거래 활성화 등 제도 개선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