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0조 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배경에는 ‘외부 통제 장치 미비’라는 근본적 원인이 숨어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재정 투입 안건 대부분을 위원회 의결 없이 복지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은 국회는 물론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감시에서도 사실상 벗어나 있어 일종의 재정 사각지대로 통한다.
외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자연히 방만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는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무마하느라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하는 한편 ‘의료 쇼핑’과 같은 불법행위를 방치해 재정이 수천억 원 낭비됐다는 사실이 낱낱이 담겨 있다.
의료 업계의 한 관계자는 2일 “문재인케어에 따라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급증했지만 실제 뇌환자 수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로 병원들 주머니만 불려준 셈”이라며 “서울 대형 병원에서는 MRI 대기 환자가 밀려 있어 몇 달씩 촬영을 기다리거나 새벽 4시부터 병원에 가야 하는 등 국민 불편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준조세 성격을 띄는 건강보험에 대한 통제가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총 8개 사회보험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사회보험은 모두 기금 운용 계획과 결산에 대해 국회 통제를 받고 있다.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 2017년 이후 재정 투입을 수반하는 복지부 고시 개정 안건 312건 중 270건(86%)이 건정심 심의·의결 없이 부처 내부 자문 회의 등으로 결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른 재정 투입 규모만도 연간 6407억 원에 이른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팔이 안으로 굽는’ 행태를 보인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가령 2019년 심의가 이뤄진 남성 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방안의 경우 검토 과정에서 상급병원 진료 수익은 167억 원 감소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수익은 160억 원 증가해 총액에서 보면 진료 수익 감소가 거의 없었는데도 실제 건정심 회의에서는 의료계에 170억 원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만 안건을 작성해 연간 180억 원의 손실보상을 위원들에게 사실상 유도하기도 했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강보험의 지출 총량에 대해 국회와 재정 당국의 별도 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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