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학생 수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면 2060년까지 1366조 30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면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이 늘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144.8%에서 116.6%로 28.2%포인트나 낮아진다고 내다봤다.
교육교부금은 그동안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의 대표 사례로 지적돼왔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연동돼 계속 세수가 늘면서 교육교부금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학령인구(6~17세)는 2000년 811만 명에서 올해 539만 명으로 감소했지만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14조 9000억 원에서 65조 1000억 원으로 늘었다.
김 위원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돼 매우 기계적으로 산정되면서 재정 배분의 경직성이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교부금 총량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늘리더라도 학령인구 비율에 따라 확대 범위를 다소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계는 교육교부금으로 학급 수를 늘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여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2000년 이후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교육계의 노력이 아닌 학령인구가 자연 감소한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도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 텐데 ‘학급 수를 늘리기 위해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교육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또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재원 배분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에만 쓰이는 교육교부금을 줄이고 그만큼 고등교육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초중등교육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지만 고등교육에서는 32위로 뚝 떨어진다. 이에 대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교육재정 개편 등을 통해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도 균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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