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주택 분양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자에 개방하게 된 배경에는 ‘재정 건전화 이슈’가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 건전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비용 급증, 신규 국정과제 추진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줄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신 도로·철도 건설, 노후 상수도 개선 등 각종 인프라 사업에 들어갈 막대한 재정을 민간투자금으로 대체해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 ‘GTX 추가 노선 설치’ 등의 정책 과제와도 맞물린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택이 공급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수익성이 보장되는 주택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관심도 높아져 GTX 추가 노선 사업의 순항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GTX-A와 C노선의 경우 이미 사업자가 선정됐고 역사 주변도 개발된 경우가 많아 역세권 개발 사업의 혜택을 부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아직 사업자를 구하기 전인 GTX-B노선 및 정부에서 신규 추진하는 D·E·F노선의 경우 주택 개발 및 분양 권한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B노선은 역세권 가운데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들이 꽤 있어 민간투자자들의 개발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최대 3개의 정차역을 추가할 수 있는 점도 민간투자자들의 입맛을 다시게 할 요인으로 꼽힌다. 김포·광주 등 미개발 지역을 지나도록 계획된 GTX-D·E·F노선도 정차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신도시’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주택 분양을 통해 얻은 이익을 투자비 보전 이외에도 GTX 이용료 인하 등 이용자 편익 개선을 위해 쓰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자에 분양 권한을 줌으로써 △양질의 주택 공급 △도시개발 수익을 통한 GTX 이용 요금 인하 △수요 증진을 통한 GTX 사업성 개선의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앞서 민간투자 부대 시설 사업으로 분양된 2015년 안산 단원구 ‘메트로타운푸르지오힐스테이트’는 성공적인 개발 사례로 꼽힌다. 당시 석수골역(현 달미역) 역사를 짓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 석수골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해당 단지는 지상 최고 47층 아파트 9개 동, 1600가구와 23층짜리 오피스텔 440실 등 총 2040가구로 구성됐다. 정부는 소사원시선을 짓는 대우건설·현대건설 등이 참여한 합작법인 이레일에 석수골역 근처 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시·국유지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통해 용적률 439%에 달하는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했다. 전철 이용 수요 및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 계획에서 제외됐던 석수골역은 주택 공급을 통해 2000여 가구의 배후 수요를 확보할 수 있었다. 역사 건립을 위한 재정도 아꼈고 안산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도 공급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 사례 등을 참고해 이번 GTX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 분양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GTX 역세권 사업과 같은 방식의 재정·민자사업 연계를 늘릴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재정 투입도 가급적 줄여나갈 계획이다.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정부는 유료 도로·철도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필수적으로 민자 적격성 판단을 병행하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민자사업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신용보증 최고 한도액도 기존 5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높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면 급격하게 늘고 있는 노후 청사의 경우 공공청사 외에도 청년임대주택·창업지원시설·주민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 청사로 개발할 수 있고 디지털 박물관의 경우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전시물, 공연시설 유료화 수익 등을 민간사업자에 주는 식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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