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최근 ‘택지비검증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내부위원 10명에 외부위원 20명으로 내규에서 보장한 외부위원을 최대 인원까지 꽉 채웠다. ‘깜깜이 심사’ 논란이 일었던 택지비 산정과 관련해 이제부터라도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부동산원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택지비는 부동산원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단독으로 심사·검증돼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정부의 집값 통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의심이 일기도 했다. 택지비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70%에 달하는 데 부동산원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민간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해지며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수준까지 갈등이 커지자 지난해 서울시가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을 없애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부동산원의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외부 감정평가사가 내부 감정평가사 대비 2명 많고 변호사도 외부위원이 내부위원보다 1명 더 많다. 이에 더해 이주비 등 복잡해진 가산비 항목을 택지비에 반영하기 위해 토목·건축·주택 분야 업무의 실무 경험자까지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
건설 업계는 부동산원의 ‘택지비검증위원회’ 인적 구성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 건설사에서 정비 사업을 맡았던 A 씨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를 여전히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은 아쉬운 지점”이라면서도 “각 직렬의 외부위원 수가 내부위원보다 많아지는 만큼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택지비 산정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의 이 같은 변화는 비단 택지비 검증위 구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주택 통계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시장을 정확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첫발을 뗀 만큼 다른 분야에서도 ‘국민에게 신뢰 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 기관’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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