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본격 돌입한다. 내년 3월까지 재정 추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완만해지는 경제성장률 등 전반적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여유’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연금 개혁을 시작하기도 전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은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재정계산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 추계를 이달 중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연금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 소진 연도가 당초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되면서 재정 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아래 재정추계전문위원회·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2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추계전문위를 우선 구성해 이달 중 재정 추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3월까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추계하는 국민연금 재정이 4차 추계 당시보다 더욱 악화할 것은 불 보듯 하다. 4차 추계 당시에는 2021년 합계출산율이 1.25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0.81명에 그쳤다. 주요 추계 변수인 실질 경제성장률,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예측보다 실제가 현저히 낮았다.
실제로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기를 2018년 당시 4차 추계 때보다 1년 앞당겨진 2056년으로 전망했다. 70년 뒤 누적 적자 예상도 당초 1경 7000조 원에서 2경 2650조 원으로 5600조 원가량(약 33%) 늘었다.
윤 연구위원은 “인구 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 상황은 악화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독일·일본 등 연금 선진국과 발을 맞추려면 시급하게 이들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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