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총망라한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은 고물가와 호우 피해로 싸늘해진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11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업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28%로 지난달 말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1%나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 경제 어려움이 계속돼 이런 결과가 나온 듯하다”며 “조속히 물가가 안정되도록,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이 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에 둔 것도 추석을 앞두고 커지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20개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이자 평시 대비 1.4배 많은 23만 톤 규모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비축물량 방출로 대추는 평시 대비 10배, 배와 사과는 각각 3.1배와 3배 많은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양파 9만 2000톤에 대해 관세율을 50%에서 10%로 낮추고, 마늘 저율관세 적용 물량을 1만 톤 늘린다. 이외에도 감자전분과 변성전분을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해 가공식품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인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으로는 20개 추석 성수품분만 아니라 포장회(광어·우럭)와 전복·미역 등 9개 수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 할인율은 20~30%고 여기에 마트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할인까지 더해지면 명태와 고등어·포장회는 최대 50%, 수입 소고기는 40%, 배추는 37%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성수품 평균 가격이 지난해 추석 기간 대비 7.1% 오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으로 가격을 약 7%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추석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된다.
명절 기간 어려움이 가중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생계곤란가구 중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심사를 통해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지원은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로 연장된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및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를 연내 동결해 생계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서울과 부산·울산 등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는 버스와 지하철·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 전면 동결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총 3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신용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소기업에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지류형은 50만 원에서 70만 원, 모바일형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한다.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 대책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댐 하류 지역과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 지대의 안전 상황 점검에 나선다. 또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피해 발생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추석 전 민생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 전인 9월 8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 기간으로 정해 실시간으로 전력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속도전도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지시를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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