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건전화 기조 차원에서 현재 편성 중인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적은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는 10% 정도를 반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13일 강원도 강릉 고랭지 배추밭(안반데기) 일대를 방문하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강도 높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10년 이후부터 매년 본예산이 당연하게 이전해 추경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편성됐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는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본예산을 이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짜 예산이 폭증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추경까지 포함해 지난해 예산 규모는 679조 5000억 원에 달했는데 이보다 예산 규모를 대거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지출구조조정을 위해서 우선 내년도 장·차관급의 월급을 10% 가량 반납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위 직급 공무원들의 임금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공공부문 솔선수범 기대치도 있지만 높은 물가 수준, 공무원 사기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적당한 수준의 상승률이 결정되도록 현재 협의 중이라는 것이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한편 물가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정점에 다다르리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다만 7% 수준으로 급등하지는 않으리라는 예측이다. 추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7%대 물가 상승률까지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6% 초반 수준에서 횡보하다가 상승률이 꺾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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