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식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중심의 도심 개발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제도 개편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 2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양질의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민생·주거안정 및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요가 높은 도심과 같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도심복합사업과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하겠다”며 “신도시는 입지선정 시부터 GTX 등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규모로 지정·개발하고, 3기 신도시 등은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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