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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대리점협회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입허용 반대"

빅테크 우월적 지위로 독과점·골목상권 침해 등 불공정경쟁 우려

판매채널간 갈등심화·설계사 심각한 고용감소 야기 가능성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업계는 빅테크·핀테크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허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보험대리점협회와 업계는 지난해 9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 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보험 판매 중개행위로 규정돼 제한됐으나 최근 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한 보험 비교 서비스 허용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험대리점업계는 △소비자 편의성보다는 소비자선택권 제한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채널과의 갈등 야기 △45만 대리점·설계사의 고용감소 유발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우려되므로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자동차보험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판매될 경우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봤다. 소비자는 기존 손해보험사 다이렉트보험(CM채널) 및 온라인보험사를 통해 편리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에 가입 가능한 만큼, 플랫폼이 자동차보험까지 취급하게 된다면 소비자 혜택만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의 자동차보험 허용 시 포털사이트 정보 독과점 및 소비자 접근성 구조상 영세 설계사의 소득감소 및 고용불안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에서 고객DB 및 접근성·편의성을 앞세워 자동차보험 판매 시 급격한 시장잠식 및 불공정 경쟁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인(人) 보험의 경우는 보험상품 소개, 가입의사 확인, 가입필요성 환기와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 사람의 생명과 사망을 취급하고 사후 보상을 다루는 상품으로 플랫폼의 취급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계약체결 이후 소비자의 질병, 상해, 사고, 사망 등 보상관련 문제 등에서 소비자 피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으며 모집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이 허용된다면 결국 45만여명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소득감소 및 설계사 대량 탈락, 보험대리점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형 보험사에게 과다한 수수료, 시책비 요구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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