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드래곤체인(Dragonchain)’에 소송을 제기하며 암호화폐 산업 단속 강화에 나섰다. 드래곤체인은 지난 2015년 개발된 월트 디즈니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2016년 오픈소스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며 디즈니로부터 독립했다.
17일 디크립트는 SEC가 16일(현지 시간) 지난 2017년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1,650만 달러(약 216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이유로 드래곤체인의 수석 개발자 존 조셉 로에츠를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SEC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드래곤체인은 지난 2017년 진행된 사전 판매 및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자체 토큰 드래곤체인(DRGN)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SEC는 드래곤체인이 DRGN을 사업 운영에 사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SEC의 주장에 따르면 드래곤체인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 간 △드래곤체인 △드래곤체인 재단 △드래곤 컴퍼니(Dragon Company)의 운영비와 마케팅비로 250만 달러(약 33억 원) 상당의 DRGN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SEC는 드래곤체인에 대한 △영구 정지 △부당이익 환수 △민사 처벌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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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체인 측은 SEC의 이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SEC가 1930년대 제정된 증권법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끼워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할 만큼 (암호화폐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업계는 SEC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기소가 SEC의 코인베이스 조사와도 연관돼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달 SEC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암호화폐 중 9개를 증권으로 분류했으며 이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DRGN은 10% 가까이 급락했다. 이날 오후 3시 40분 코인마켓캡 기준 DRGN은 전일 대비 9.99% 하락한 0.02341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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