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등 IRA 이슈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 장관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가 한미 FTA나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의에 “위반 소지가 높고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한미 FTA 규정상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한미 FTA나 WTO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며 “두 개를 잘 비교해 봐야지만 WTO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한 면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독일 등 EU도 중간선거까지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중간선거 전까지 물밑작업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IRA의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한미 FTA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백악관, 의회 의원들과 면담할 것”이라며 “IRA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신재생 사업체 관련 산업들이 모두 연관돼 있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IRA와 관련해 미국에서 사전 정보나 통보를 받은 것이 있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산중위 전체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산업부는 이날 국회에 IPEF 협상 추진계획을 정식 보고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IPEF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IPEF 참가국들이 대부분 중국과 통상 규모가 큰 국가들이어서 중국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기획재정부가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연 것처럼 우리 산업부 장관이 중국 상무부와 공급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체계를 조만간 론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IPEF가 무역 규범 등을 다룰 경우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용 수준에 따라 다른데 구속력이 있고 국회 보고와 비준 절차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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