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5.2%(31조 4000억 원)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 10.8%(추경 포함)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내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인 680조 원 대비 6.0%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을 의결한 뒤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 증가율은 5.2%로 2018~2022년 예산 평균 증가율(8.7%)의 60%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5년간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역대 최대인 24조 원의 지출을 조정해 재정을 확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내년 예산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예산보다 줄었다. 그만큼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급격히 불어나 재정 안전판 확보가 급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당장 24조 원 규모의 지출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성과가 떨어지는 사업을 구조 조정하고 민간 역량을 동원하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폐지 줍기 등 단순 노무형 일자리 등은 구조 조정된다. 정부는 지출 구조 조정에 따라 내년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가 58조 2000억 원으로 올해(94조 1000억 원)보다 60% 넘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전망이 어두워진 것도 긴축 재정 편성의 원인이다. 내년 국세 수입은 400조 5000억 원이 걷혀 올해 2차 추경 전망치(396조 6000억 원)보다 0.9%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판을 받아온 병장 월급 130만 원으로 인상, 출산 시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 지급 등은 그대로 추진된다. 재정학회장을 지낸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매년 눈덩이처럼 채무를 늘려온 방만재정을 중단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세입 확충 방안이 보이지 않고 저출산, 연금 개혁 같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 전략이 미비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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