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먹튀 없다?"…4년간 1.6조 흑자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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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았다는 말이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게 보험료를 부담하고서도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리고 '먹튀'하거나 무임 승차한다는 일반의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5793억원이었다.

이들 외국인이 지난해 이렇게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668억원이었다.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으로서는 5125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공단에 따르면 그간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를 기록했다. 4년간 총 1조6767억원의 누적 흑자를 나타냈다.

공단 관계자는 "전체 외국인 가입자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로, 전반적으로 건보재정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외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직역별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서 따로 통계를 내는 데 반해 보험 급여비는 2018년부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계산하고 있다.